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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혁신구역 지정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절차: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야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더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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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민 등 10인

김민전 김선교 박덕흠 박수민 박정훈 서지영 성일종 이종욱 정연욱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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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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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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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