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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를 현행법에 정하여 용적률의 완화에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용적률의 범위와 최대한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명확한 용적률 완화의 특례 규정을 정하고, 중복 적용에 대한 기준과 허용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용적률 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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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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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