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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간 변경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를 요구함.

2. 그러나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경우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상황이 발생함.

3. 이러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공공기여를 적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나 비용 납부 등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공공으로 환수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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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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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