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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부지의 관리와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의 예정부지 대상에서 국유지와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2. 우선 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 국가가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 관리와 채권 상환 기간을 개선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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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심상정 의원

발의자 명단

심상정 등 1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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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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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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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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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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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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