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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명확화: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토지 소유 요건 혼란 방지: 법안은 민간사업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 요건 완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도시 및 군 계획시설사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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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김기표 김한규 민병덕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염태영 이수진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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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2025-07-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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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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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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