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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아이돌봄시설을 현행법에서 기반시설로 포함시키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정을 받도록 함.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이돌봄시설을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확보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의 원활한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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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8인

김승원 김영배 송갑석 이탄희 임호선 정필모 최인호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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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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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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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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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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