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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추진하는 전원개발 사업 중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역을 획일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2.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제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낭비를 초래하며, 특히 산지나 농지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사업 종료 후 원래의 용도(산지 또는 농지)로 복구되어야 하므로 용도 변경에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 기초함.

3. 이러한 전원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도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낭비를 줄이며, 환경 회복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후 자연 상태로의 복구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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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선 등 9인

김용민 민형배 윤준병 이용빈 정성호 천준호 홍성국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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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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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