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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이양:

-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 새 법안은 이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증대시킵니다.

-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방의 자율성과 성장 촉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보다 빠르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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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9인

고동진 권영세 박성민 백종헌 윤상현 이상휘 이헌승 정점식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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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