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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권계획 제도화: 도시와 군의 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게 하여 계획 변경이 수월해지도록 함.

2. 공간혁신구역 도입: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적 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새롭게 도입됨.

3.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완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계획체계에 유연성을 주어 현재와 미래 사회의 변화하는 생활양식과 공간수요에 보다 잘 대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최신 추세에 맞춰 일, 주거, 여가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토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공간을 보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의 경직된 용도지역 제한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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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9인

김교흥 김정호 문진석 박상혁 박성준 어기구 유동수 최인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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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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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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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