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해달라고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빠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3. 이러한 변경 요청과 결정 과정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용도지역 지정이나 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용도지역 결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용도지역 관련 결정이 더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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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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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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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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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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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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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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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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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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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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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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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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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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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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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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