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해달라고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빠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3. 이러한 변경 요청과 결정 과정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용도지역 지정이나 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용도지역 결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용도지역 관련 결정이 더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