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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을 때 한 번의 벌칙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넓혀 위반 시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이행강제금 도입: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했으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 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구속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위반자의 범위 확대: 계획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경우에 부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계획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건축물의 적법한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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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 등 11인

강준현 문진석 민병덕 백승아 오세희 이광희 장종태

윤종오

조

국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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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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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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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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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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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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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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