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더 넓게 막고 피해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멈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피해를 보는 새로운 사기 유형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회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기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사기 정의 확대: 기존 정의에 충분히 담기지 않는 비대면·신종 사기와 다수 피해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대리 신청 허용: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가족이나 수사기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요청: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계좌 이체·송금·출금의 임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회사 지급정지 연계: 새로운 신청이나 요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요.

피해구제의 신속성 강화: 피해자가 스스로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고 환급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한 번에 여러 명이 피해를 보는 사례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받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현행 시행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하면서도,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신종 비대면 사기에 적용하기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또 현재 시행 제3조는 피해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하면서 수사기관이 일부 유형의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긴급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사기 범위와 신청 주체, 긴급 대응 수단을 함께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중 송금·이체,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이체, 자금 교부, 자금 출금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정의를 넓혀 기존 규정만으로는 적용이 불명확한 비대면·신종 유형과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까지 포함하려 해요.

• 사기 방식이 기존의 송금·이체 수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빠지는 공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조직적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어떤 행위가 새롭게 포함되는지는 최종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2) 피해자의 대리 신청 허용

현재 시행 제3조제1항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자가 심리적 통제나 협박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 해요.

• 피해자가 사기범의 지시를 계속 따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 대리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 확인과 피해금 특정 절차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생겨요.

3)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요청

현재 시행 제2조의5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이나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2조의8을 신설하려 해요.

•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직접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 먼저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경찰의 요청이 금융회사의 임시조치로 이어지는 절차가 새로 마련될 수 있어요.
• 동의 없는 조치인 만큼 긴급성, 요청 권한, 조치 기간과 해제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해요.

4) 수사기관 요청과 지급정지 연계

현재 시행 제3조제2항은 수사기관이 자금 교부나 출금과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제3항은 일정 기간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어려운 상황과 긴급한 임시조치까지 고려해 수사기관의 요청 및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연결 구조를 보완하려 해요.

•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 정보를 금융회사 조치로 더 빠르게 이어갈 수 있어요.
• 현재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 사기이용계좌 의심 정보가 있으면 지급정지를 해야 하므로, 새 요청이 어떤 항목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요.
• 요청 뒤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가 지연되지 않아야 해요.

5) 긴급조치의 통제와 피해구제 절차

현재 시행 제2조의5는 금융회사가 임시조치를 한 뒤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며, 사기계좌가 아니면 임시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경찰의 선제적 요청을 추가하려는 만큼, 피해 예방뿐 아니라 계좌 이용자의 권리와 잘못된 조치의 해소 절차도 함께 다뤄야 해요.

• 정상 계좌가 잘못 정지됐을 때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제할 수 있어야 해요.
• 임시조치와 정식 지급정지를 구분해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해요.
• 피해가 확인된 뒤에는 현행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환급 절차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지급정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동의나 직접 행동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경찰과 수사기관: 피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수 있어요.
• 금융회사: 새로운 유형의 요청과 긴급 임시조치를 접수·판단하고, 계좌 정지와 통지·해제 절차를 운영해야 해요.
• 계좌 이용자: 사기 의심 계좌로 잘못 판단되면 송금·이체·출금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신종 사기의 범위: 다수 피해 유형과 비대면 사기의 어떤 행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볼지 확인해야 해요.
• 대리 신청 요건: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피해자 확인 절차가 명확해야 해요.
• 경찰의 긴급성 판단: 피해 발생이 임박했다는 판단 기준과 요청 권한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 오인 정지에 대한 보호: 정상 계좌가 잘못 임시 정지됐을 때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한지 봐야 해요.
• 기관 간 정보 전달: 경찰, 금융회사,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와 피해금 정보가 제때 전달되는지가 실제 피해구제 속도를 좌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