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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및 운영: 금융위원회가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 제공 범위 및 주체 명확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기관에 제공해야 할 의심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보안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유되는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갖춰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4.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유 기간 제한: 처리된 정보를 본래의 범죄 예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정보의 보유 기간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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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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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13인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박상혁 송재봉 유동수 이강일 이소영 이재관 이학영 임오경 정태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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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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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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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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