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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한 상시적 자체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사기이용계좌 및 거래내역을 법무부, 경찰청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금 환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업무상의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피해 금액을 효과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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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11인

김민석 김용민 맹성규 박성준 송옥주 이용빈 최기상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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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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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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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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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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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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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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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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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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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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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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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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