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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등17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행법 적용 범위를 자금의 출금이나 교부 행위에도 포함시키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임시조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자금의 출금이나 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적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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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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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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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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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2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4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등13인

김희곤의원등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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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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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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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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