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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 수익 확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 자금 인출, 계좌 개설 등 범죄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량을 강화합니다.

2.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용되는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법적 대응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있는 조직화된 범죄 단체로 운영되며,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 운영을 근절하고, 개인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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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김경만 김승남 김홍걸 서영교 신정훈 이원택 천준호 한병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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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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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등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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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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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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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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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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