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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즉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속이는 전화금융사기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겁을 주는 효과를 노립니다.

3. 처벌 수위 강화: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벌을 주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히 사람을 직접 만나서 벌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형태까지 포괄하는 것과 함께, 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강력하게 보상하는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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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10인

김병기 김정호 백혜련 소병철 신현영 유동수 이병훈 정일영 최인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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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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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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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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