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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수표의 환급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로 직접 발행한 수표는 계좌에서 자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 기존 법체계에서는 계좌가 지급정지되더라도 피해금을 즉시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제권판결 적용 범위의 예외적 확대: 기존 민사소송법상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은 분실이나 도난 시에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권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법적 무효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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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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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근 등 14인

권향엽 김남근 김승원 남인순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박홍배 이광희 이용우 이재관 장종태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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