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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속여 금융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했지만,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빙자한 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최근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와 같이 불법리딩방을 통한 지능적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기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 환급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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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12인

강준현 김성회 김영진 박상혁 박홍배 백승아 이기헌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전진숙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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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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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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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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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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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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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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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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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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