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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심계좌 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으는 전담 플랫폼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의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범부처 및 민간 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 강화: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통신사 및 수사기관이 직접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후 조치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 기존에 사건 발생 후 계좌 정지 등에 국한되었던 정보 공유 범위를 사전 의심 정보까지 확대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각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통합 공유함으로써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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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1인

강대식 고동진 권영진 김상훈 김형동 박충권 윤한홍 이달희 이헌승 진종오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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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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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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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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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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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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