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송금ㆍ이체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까지 포함하여 범죄로 규정합니다.

2. 자금의 인출ㆍ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3.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2-06-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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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재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6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2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등17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4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등13인

김희곤의원등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5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조인철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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