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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에 비해 엄격하게 강화합니다. 벌금은 피해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설정되며, 형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하면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방지에 필요한 기술적 및 보안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벌칙과 피해금 환급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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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철 등 13인

강선우 김경만 김철민 민형배 박영순 변재일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이동주 임오경 장철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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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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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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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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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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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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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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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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