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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주로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나 투자 정보 방식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사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동일한 보호와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중심의 보호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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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1인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미애 김선교 김장겸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유용원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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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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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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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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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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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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