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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기의원등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함.

2. 개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통신사기에 관련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배상책임을 진다.

4. 재학습 대상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인 피해와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한계가 있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피해구제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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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4인

고영인 김영호 김윤덕

박

정

박홍근

설

훈

신정훈 안민석 윤재갑 이동주 임종성 한병도 홍성국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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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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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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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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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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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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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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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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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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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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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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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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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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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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