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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했으나, 이제 로맨스스캠처럼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넓은 범위의 피해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한 번에 송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에 대해 더 포괄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여 사기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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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헌 등 16인

강준현 김승원 김영환

김

현

박민규 박용갑 박지원 박홍배 서영교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채현일 허성무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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