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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행위 포함: 개정안은 정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사칭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긴급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긴급 대응 체계 강화: 정당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어 속이기 쉽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긴급 정지와 같은 보호책을 강화합니다.

3. 국제적 범죄 대응: 이번 개정안은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칭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칭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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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6인

김상욱 김성회 모경종 문금주 박해철 박희승 윤건영 이광희 이수진 이재관 임호선 채현일 최민희 한병도

허

영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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