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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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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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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국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국 등 10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영식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양금희 유경준 한무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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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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