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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피해자가 하나의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센터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범부처 협업 강화: 금융사기의 발생과 관련된 여러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기 예방 및 피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신ㆍ변종 수법에 대한 대응: 금융 및 통신 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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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7인

강선우 김승남 김영호 박상혁

박

정

신영대 안규백 어기구 이동주 이수진(李秀眞)이용선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인호 홍익표

윤주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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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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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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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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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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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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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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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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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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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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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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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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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조인철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