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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조치 의무 확대: 현행법에서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없는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본인확인조치 방법 강화: 현행법에서는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명의도용에 취약한 전화 인증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명의도용 예방: 명의도용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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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고영인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신영대 유정주 윤준병 인재근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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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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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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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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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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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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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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