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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법안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도 포함되게 됩니다.

2.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으로는 이러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피해회복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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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9인

김승수 김영식 김희곤 류성걸 배준영 이태규 지성호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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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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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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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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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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