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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명의인이 사기 계좌가 아님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사기 이용 계좌로 오인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특정 계좌의 잔액 중에서 실제 사기 피해와 관련된 금액에만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통장협박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장협박과 같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의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가 제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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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10인

김희곤 박대수 성일종 송석준 윤두현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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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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