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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확대하여 현금을 직접 교부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입ㆍ출금하는 방식을 포함시킵니다.

2.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방지합니다.

3.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듭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을 통해 사기를 저지르고 현금을 대면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더 이상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를 요구당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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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10인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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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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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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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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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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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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