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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조치를 합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을 높여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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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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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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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재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6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2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등17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4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등13인

김희곤의원등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5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조인철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