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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에게 피해의심거래계좌 발견 의무 부과: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및 본인확인조치 보존 의무: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통지한 경우, 그 내역을 서면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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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15인

강병원 고용진 김교흥 김정호 노웅래 민병덕 서동용 유동수 윤후덕 이병훈 이상헌 전재수 정일영 조승래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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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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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5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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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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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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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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