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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져 있어,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입히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최근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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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1인

김경만 김승남 김승원 맹성규 민홍철 안규백 이상헌 이수진 이원택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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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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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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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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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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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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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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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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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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