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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화를 통해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에 대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전기통신사기'로 규정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검찰총장 등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기 전화를 발신하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빈 공백을 메워서 전기통신사기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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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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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3인

강민국 권명호 김기현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용판 김정재 김희곤 서일준 윤창현 정동만 지성호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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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2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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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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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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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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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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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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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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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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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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