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승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보전을 위한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응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재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6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2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등17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윤창현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4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등13인

김희곤의원등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5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조인철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