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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 도입: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취업 상태와 활동 여부를 알리는 실태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복지인적자원 관리 강화: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정책 수립 지원: 사회복지사 인력의 수급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여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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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21인

권칠승

김

윤

김윤덕 김정호 김한규 남인순 박균택 박주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영석 양부남 이수진 이인영 이정문 이훈기 임호선 전진숙 허종식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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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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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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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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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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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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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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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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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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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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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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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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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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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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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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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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