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연장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65세까지, 그 외 사회복지 종사자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종사자들의 정년을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연장하고 해당 연장 기간에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종사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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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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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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