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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처벌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안 제55조).

2. 법안은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행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교육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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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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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9인

강기윤 김석기 노용호 엄태영 유상범 전주혜 정점식 조수진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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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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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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