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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지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보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연구 및 개발,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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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11인

김수흥 김승남 김홍걸 송옥주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장섭 인재근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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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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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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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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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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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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