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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채용 이후에는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배경 조사를 확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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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호 등 9인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정성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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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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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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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