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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가

3.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운영 개선

이 법안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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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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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주 등 11인

김민석 박상혁 박홍근 신영대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임호선 최혜영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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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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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