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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1조 제2항: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로써 군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 구성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신설하고, 군의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제11조 제3항: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의 양성과 자격 유지에 대한 규정을 개선합니다.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은 국가사회복지연수원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격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필요한 법령 개정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 내의 사회복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도입하고,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의 교육 및 자격 유지를 강화하여 군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의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군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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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9인

김승수 김용판 박성민 박성중 백종헌 서정숙 이채익 태영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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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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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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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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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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