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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필요시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정년이 연장된 경우, 그에 따른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충분한 복지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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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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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