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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지정되지 못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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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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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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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