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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 필요한 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업무를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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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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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