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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을 규정할 때, 특정 법률의 피해자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만 포함되어 있었죠.

2.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도 사회복지사업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심리치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일상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보호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회 복지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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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2인

김기표 김준혁 김한규 문진석 민홍철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송기헌 이병진 이용우 이재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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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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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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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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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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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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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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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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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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