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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확대: 현행법이 열거한 복지사업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3. 관련 종사자의 처우 및 경력 개선: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경력 인정을 다른 사회복지사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도 포함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경력 개발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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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1인

권명호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양금희 이인선 이종배 이주환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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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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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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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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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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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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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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