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2급은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해 2급 자격 과잉공급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고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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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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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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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